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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2-13 11:00:52/ 조회수 1215
    • [1월 중국 물류업계 경기지수 52.5%, 전월대비 3.5%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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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중국 물류업계 경기지수 52.5%, 전월대비 3.5%p 하락]

      ■ 어업 자원 관리제도 혁신 계획
      지난 20일, 농업부의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부 위캉전(于康震) 부부장이 해양 어업자원 관리제도 개혁관련 현황을 소개했다. 위캉전 부부장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 국내 해양 어획 총생산량을 1,000만 톤 이내로 감축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모든 해역의 휴어기 시작 시기를 5월 1일 12시로 정하고, 휴어기 시작 시간을 15~30일 정도 앞당기며 휴어기를 3개월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어선 어획능력 및 어획량에 대한 통제
      농업부는 최근 <중국 어선 통제·관리 강화 및 해양 어업자원 총량 관리 실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약칭)를 발표했다. <통지>의 전체적인 이념은 어선 어획능력과 어획생산량을 합리적인 범위내로 통제하는 것이며, 아래 2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어선투입에 대한 통제이다. 2020년까지 중국의 해양 동력어선 2만 척, 출력 150만 kw를 감축하고, 노후선박 퇴출 및 개조를 실시하면서 어선(국내 어획용) 신조와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해양 어선 척수 및 출력 총량의 감소를 통해 해양 어획능력과 가능어획량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어획물 산출에 대한 통제이다. 중국 해양 어획의 마이너스 성장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중국 국내 해양 어획 총생산량을 2015년 대비 309만 톤 감소된 1,000만 톤 이내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 휴어기 제도 혁신 추진
      위캉전 부부장은 해양 휴어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1995년부터 중국은 전면적으로 해양 휴어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20여 년 동안의 실시를 거쳐 온 해양 휴어제도는 훌륭한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해양 어업자원의 장기적인 쇠퇴 및 기후 온난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제성 어류의 산란기가 앞당겨진데 반해, 현재 실시하는 휴어기 개시는 다소 늦은 실정이다.
      따라서 어민들은 휴어기가 시작되기 전에 산란 어류 및 유어를 대량 어획하기 때문에 어업자원의 큰 손실을 가져왔다. 또한, 다른 해역(심지어 같은 해역의 다른 구역)에서의 휴어기 시작 및 완료 기간이 상이하며, 작업 방식이 서로 다른 실정이다. 이로 인해 휴어기 동안 어선이 규정된 구역을 넘어서 작업하거나, 휴어기 제도를 지켜야하는 어선이 휴어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방식으로 위장하는 불법 어획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휴어기 제도의 실시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부에서 새로운 휴어기 제도를 제정했다. 새로운 제도에는 많은 부분들이 수정되었는데 크게 아래와 같다.
      첫째, 휴어기 시작시간을 통일시켰다. 전 해역의 휴어기 시작 시간을 5월 1일 12시로 통일한다.
      둘째, 휴어 유형에 대해 통일하고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처음으로 남해의 단층자망 작업방식을 휴어 작업방식에 포함시켰다. 즉, 중국 북위 12도선을 경계로 북쪽에 있는 4대 해역에서는 낚시 도구 이외의 모든 작업 유형이 휴어(작업제한) 범위에 속하게 된다. 또한, 처음으로 어선과 보조선이 함께 휴어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셋째, 휴어기간을 연장시켰다. 전체적으로 각 해역의 휴어기 완료 시기를 안정화하고, 휴어기 시작 시간을 15일~30일 정도 앞당겨서 휴어기 기간을 한 달 정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각 작업방식의 휴어기간이 모두 연장되고 조정되면, 휴어기 기간은 최소 3개월이 된다.

      http://www.fishery.org.cn/fishery/article.jsp?id=148491906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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