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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7-03-02 14:05:25/ 조회수 1483
    • 『2016년 중국 어업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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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중국 어업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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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 창장 생태환경 회복에 중점
      - 1월 5일, 시진핑 주석은 충칭(重庆)에서 창장경제벨트의 발전 의견 및 건의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창장생태환경 회복에 중점을 두고, 큰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 생태회복 프로젝트를 창장경제벨트 발전 추진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업부, 어업 발전방식 혁신 및 구조 조정 추진
      - 중국 농업부는 어업 발전방식 혁신 및 구조조정 사업을 통해서 어업 산업 고도화를 촉진시켰다. 3월 29일, 농업부의 한창푸(韩长赋) 부장은 중국 전국어업 어정사업회의에서 “발전방식 및 산업구조 조정 가속화, 어업 발전 촉진”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5월 4일에 농업부에서는 “어업 발전방식 및 구조 조정의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8월 29일에는 장쑤성 난통시(南通)에서 전국 어업 발전방식 및 산업구조 조정 사업회의를 개최하여 동 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 “13·5” 전국 어업 발전 계획 발표
      - 12월말, “전국 어업 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이 정식 발표되었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수산물 총생산량 6,600만 톤을 달성하고, 국내 해양어획량은 1,000만 톤 이내로 감소시켜 통제·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원양어업 생산량은 230만 톤, 어업 생산액 1조 4,000억 위안, 부가가치(增加值) 8,000억 위안을 달성할 계획이다. 그 밖에 어업생산액이 전체 농업 총생산액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어민 평균수입을 2010년 대비 2배 증가시킨다는 목표이다.

      ■ 중국수산기술보급처(全国水产技术推广总站)와 중국수산학회 병합 업무 추진
      - 농업부의 제20차 회의에서, 중국수산기술보급처와 중국수산학회를 병합하여 공동 집무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중국수산기술보급처, 중국수산학회는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에서 관리를 받는다.

      ■ 농업부, “양식 수역 갯벌 규획 사업 규범” 발표

      - 12월 22일, 농업부가 “양식 수역 갯벌 규획 사업 규범”을 발표하면서 양식 수역 갯벌의 기본 기능구역을 양식금지 구역, 양식 제한 구역 및 양식 구역 3종류로 구분했다. 기간은 2030년까지이고 규획 작성은 2018년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각급 양식 수역 갯벌 규획을 각 현급(县级)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어업행정 관리 부문이 담당하고 현지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발표 및 실시할 계획이다.

      ■ 중국 어업 행정 법률 집행 자격시험 실시
      - 10월 23일, 제1회 전국 어업 행정법률 집행 자격시험이 장쑤성 난징시(南京市)에서 시행되었으며, 이로써 중국 전국단위의 통일된 어업행정법률 집행 자격시험이 실시되었다. 2016년부터 중국의 모든 어업 행정법률 집행자들은 농업부에서 시행하는 위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관련된 업무를 이행할 수 있다.

      ■ 국가 수생생물 유전자풀(gene pool) 구축
      - 6월 17일, 중국 수산과학연구원 및 화다(华大)유전자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수생생물 게놈 연구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센터는 주요 양식 품종 및 멸종위기종 등의 수생생물 게놈 연구를 추진하며, 수생생물 유전자 풀을 구축할 계획이다. 게놈 관련 기술의 빠른 성장에 따라서 수생 생물 종묘 육성도 “게놈학 시대”로 진입했다.

      ■ 창장 금어시기 연기, 범위 확대
      - 2016년부터 창장 금어시기를 연장하고 금어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창장 상하류의 금어시기를 3월 1일 0시부터 6월 30일 24시까지로 통일시켰다. 금어 범위는 장강의 주요 간류, 지류 및 주요 내하를 포함하고 있으며, 화이허(淮河) 간류도 금어 수역으로 포함되었다. 규정된 금어 구역과 금어 시기내 모어획 작업을 금지한다.

      ■ 남해어업센터 설립
      - 6월 3일 중국 수산과학연구원의 남해수산연구소에서 남해어업센터가 설립되었으며, 농업부 위캉전(于康震) 부부장이 설립행사에 참석했다. 남해어업센터는 주로 농업부와 협력하여 난사(南沙)어업 관리 및 남해지역의 어업발전 전략과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관할해역 어선의 위치 모니터링, 어업 혜택 정책 실시 및 어업 생산 동향 파악 등 업무를 담당한다.

      ■ 전국적인 어선 검사감독 실시
      - 8월부터 10월까지, 농업부 어업선박검사국이 처음으로 전국적인 어업선박 검사감독을 실시했다. 동 검사감독으로 어선 안전 현황, “3무 어선(선명, 어선증명서, 선적 없는 어선)”, 레저어선 및 각 지역의 검사관리, 법규집행 현황에 대한 검사·연구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어선검사 및 안전관리의 주요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해결 정책 등이 건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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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fishery.org.cn/fishery/article.jsp?id=1483324246039
      정리: 김봉태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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