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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1-31 19:51:00/ 조회수 2204
- [국무원, 국민 소유 자연자원 유료사용정책 발표,
- [국무원, 국민 소유 자연자원 유료사용정책 발표,
해역 도서 유료사용제도 보완]
1월 16일, 국무원은 <국민 소유 자연자원의 유료사용제도 개혁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의견>에 따르면, 자연자원의 유료사용제도는 생태문명 제도 시스템의 핵심제도 중 하나이다. 2020년까지 소유권이 분명하고 권한과 역할이 완비되고, 규칙이 보완되며 감독관리가 효율적이고 국민의 권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연자원 유료사용 제도를 기본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의견>은 각 분야의 중점임무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그 중에 해역 도서에 관한 유료사용제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의견>에 따르면, 해역 도서 유료사용 제도를 보완하려면 생태우선 원칙을 견지하고 해양공간의 생태보호 '레드라인' 제도를 엄격히 실시해서 해역이용의 생태기준을 높여야 한다. 간척지 매립 총량에 대한 통제제도를 엄격히 실시하여 육지 해안선 보유율을 최소 35%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해역 유료사용에 관한 등급별·분류별 관리제를 보완하려면, 경제사회 발전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또한, 해역이용권 매도, 양도, 담보, 임대 등의 방식을 개선한다. 여러 가지의 유료매도 방법을 통해 경영적 성격을 지닌 해역이용권의 양도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인다. 양도 범위 및 방법,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역이용권 양도 가격 평가제도와 기술기준을 개선하며, 환경손실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킨다. 또한, 해역이용금의 징수기준을 조정하여 해역등급, 해역 이용금 징수범위와 방법을 개선하고, 징수기준에 관한 동태적 조정체계를 수립한다. 그리고 해역자원에 대한 현황조사와 평가를 추진하고 해역의 생태가치, 자원가치와 개발 잠재력을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무인도 유료이용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과학적 계획, 보호우선, 합리적 개발 및 지속적 이용 등의 원칙을 견지하고, 생태보호 조치를 엄격히 실시한다. 도서와 그 주변 해역의 생태 시스템을 파괴하는 일을 방지해야 하고, 무인도 자연해안선에 대한 개발과 이용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특히 영해기점 보호범위 내에 있는 도서구역과 해양자연보호구, 핵심구와 완충구, 그리고 해양특별보호구의 중점보호구와 예비구역 및 특별한 보호가치를 지닌 무인도에 대한 개발과 이용을 금지한다.
아울러, 무인도 유료이용의 범위, 조건, 절차와 권익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인도 이용권의 양도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무인도 이용권에 관한 합법적인 양도, 임대 등 방안을 모색한다. 무인도 이용권의 입찰경매 양도방식에 관한 규정을 연구 및 제정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입찰경매 방식으로 관광오락, 공업 등의 경영목적을 둔 해역이용권을 양도하는 것을 장려한다. 그리고 무인도 이용권의 매도가격 평가관리제도와 기술기준을 수립하고, 무인도 이용권 매도의 최저가격 기준에 관한 동태적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0120/6483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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