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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6-11-30 13:58:27/ 조회수 928
    • ★★ 미래돌발(재난 등) 시나리오 연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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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래돌발(재난 등) 시나리오 연구 현황 ★★

      ● 미래사회 중장기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사회적 대응방안(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융합 연구, 2013~2014)
      ­- KDI, KEEI, KIST, ETRI 등 국내 이공계 및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기관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융합형 네트워크를 통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미래 이슈 분석

      미래사회 중장기 난제해결을 위한 기술사회적 대응방안의 주요 시나리오
      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과학기술 관점에서의 정책 대안
      2. 극단적․복합적인 미래의 위험, 위기, 재난 상황 전망과 대응전략
      3. 더 스마트해진 기술과 인간과의 경쟁이 가져올 미래의 고용․노동 환경 변화 전망
      4. 우리 시각에서 본 2030 동북아 기술과 산업 전망 및 대응방향
      5. 자원고갈 가속화 전망과 국가안보차원의 대응방안 연구

      ● 한국적 맥락에서의 X이벤트 연구(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2013)
      -­ 한국적 맥락에서 보다 큰 의미를 갖는 핵심 이슈 6가지를 선정, 극단적 시나리오 작성 및 대응방안 모색

      STEPI 미래연구센터가 선정한 한국적 맥락에서의 6가지 쇼크
      1. 전국적 규모의 인터넷 단절
      2. 75세 은퇴시대의 도래
      3. 동북아 원전사고의 발발
      4. 에너지 가격의 급변(급락, 급등 포함)
      5. 글로벌 식량위기
      6. 신종 전염병의 창궐

      ­- 복원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기술‧사업적 포트폴리오 작성
      •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적 포트폴리오 제시
      • 국가핵심시설에 대한 안전 전략 수립, 연구개발 투자 확대, 사전 재해 재난 대비 훈련, 통합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사회적 자본(신뢰 등) 강화, 필수자원 공급망 구축, 관리 체계의 분산화, 투명성 제고 등이 선정

      ● 초대형 중대재난 시나리오의 발굴 및 사전 대응체계마련(한국행정연구원, 2013)
      ­- 초대형 미래 중대재난 사례 선정

      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 초대형 중대재난이 될 수 있는 사례
      1.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
      2. 신종 전염병
      3. 대국민 테러
      4. 사이버 테러
      5. 안전사고

       미래 발생 가능한 초대형 중대 재난사례의 우선 순위
      1. 원자력 사고 > 신종 전염병 > 태풍 > 전력사고 > 댐 붕괴

      ­- 미래 초대형 중대재난의 대응과제 도출
      • 재난관리 법제도 현황, 재난관리 기관 간 역할과 협력체계, 실무매뉴얼 및 관련 인력 활용현황/재난 대응체계, 기타(재난교육 등) 등 4개 분야에서의 대응과제 식별
      • 구체적인 재난대응 분야와 재난 전개과정 단계별로 세분화된 한국형 재난관리 대응 모델 구축

      ● 복합사회적 재난대응 기술 개발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재난안전연구원)
      ­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서비스 및 인간 중심 재난 복원력 향상기술 개발

       복합 사회적 재난대응을 위한 4대 아젠다
      1. 국가 재난관리 역량 강화 기술 개발
      (1) 국가재난관리체계 효율화 및 현장대응 중심의 재난상황관리 체계 개선
      (2) 재난안전관리 기술의 과학화 및 선진화를 통해 국민 안정성 확보
      2. 국가 기반체계 보호 기술 개발
      (1) 국가기반체계 통합 DB 구축 및 정보시스템 개발
      (2) 국가기반체계 취약성 및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3. 국민 보호 기술 개발
      (1) 지역안전정보 내용 및 통합서비스 시스템구축
      (2) 대형 복합재난에 따른 국민생할 기능 확보 방안
      4. 미래 재난 예측 대응기술 개발
      (1) 기후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재난 요인 분석
      (2) 미래재난 유형에 따른 국가 정책 방향 수립

      <선행연구들의 정책적 시사점>
      -­ 21세기 우리사회가 당면하게 될 미래 위험들은 전통적 재난의 속성과 비전통적 속성이 결합된 복합적 형태의 도전이 될 것임을 예측
      ­- 특히, 통제불가능한 자연재해보다도 인간의 불완전한 사회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재난이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임을 시사
      ­- 미래 재난은 그 사회의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주요 핵심 인프라 시설의 관리에서 국민의 높은 안전 의식 배양까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아젠다와 구체적 실천 로드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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