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11-01 13:12:14/ 조회수 2249
- EU, 에콰도르, IUU어업 옐로우 카드 발부!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에콰도르에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고 통보했습니다. EC의 공식적 경고를 보내겠다는 결정은 10월 3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에콰도르가 국제 해양법에 따라 기, 항만 및 시장 상태와 같은 표준을 준수 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결점에 근거한 것입니다.
유럽 연합은 에콰도르에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물고기들이 IUU 어업에서 비롯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IUU 어업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집행 및 제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처리 공장(특히 EU로 수출하는 공장)의 활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어업법 체계에서 한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옐로우 카드 경고는 EU와 에콰도르 간의 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경고이며 에콰도르는 적절한 시간 내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응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C는 IUU를 다루는 메커니즘은 지속적인 비준수 국가의 경우 궁극적으로 EU시장으로 수산물 수출을 배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레드 카드). EU는 필요한 경우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필요한 개혁을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에콰도르와 나란히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옐로우 카드가 발부된 정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법 체계는 구식이며 어업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적용되는 국제 및 지역 규칙과 맞지 않는다.
● 구식 법률 체계,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및 침해에 대한 관대한 접근으로 인해 법 집행이 방해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재 시스템은 범죄자들에게 IUU 어업으로 인한 혜택을 억제하거나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 참치 어업 및 가공 산업의 활동에 대한 통제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 이러한 결함은 어획량의 적법성 인증의 기반이되는 추적 시스템의 신뢰성을 손상시킨다.
https://www.seafoodnews.com/Story/1155985/Ecuador-Receives-an-IUU-Fishing-Yellow-Card-From-EU
하단 메뉴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표전화 : 051-797-4800 팩스 : 051-797-4810
COPYRIGHT(C) 2018 KOREA MARITIME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