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11-27 09:29:19/ 조회수 1083
    • 롄윈강시(连云港市)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롄윈강시(连云港市)
      <해양생물자원 손해보상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

      ■ 주요 손해보상 처분의 경우
      최근, 장쑤성 롄윈강시는 <해양생물자원 손해보상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약칭)을 발표했으며, 롄윈강시 관할해역 안에서 해양자원에 대한 개발·이용으로 인해 해양생물자원에게 손해를 주는 해양프로젝트는 모두 배상처분을 받아야 한다.
      <의견>에 의하면,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거부할 경우, 보상자금이 제시간에 조달하지 못할 경우, 보상 프로젝트 추진이 느린 경우, 자금이용이 규범화되지 못할 경우 및 해역이용 업체의 관리가 혼란한 경우에, 관련부문은 환경보호 시설에 대한 검수와 바다매립 프로젝트의 준공해역 이용에 대한 검수를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가 심각하거나 악영향을 조성한 업체를 신용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 보상의 범위, 시간 등 및 손해배상 자금의 주요 용도
      <의견>은 보상의 범위, 방식, 기준 및 시간을 규정했다. 해양생물자원 손해보상 활동은 해양환경보호, 해양생테 레드라인 등 관련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해양생물자원의 손해보상 금액은 <장쑤성 해양생물자원 손해배상과 손실배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국가나 성 차원에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때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해양생물자원의 손해배상 시간은 해역이용업체가 환경평가의 심사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해역이용업체가 환경보호 시설 검수와 바다매립 프로젝트 준공해역 이용에 대한 검수 신청을 제출할 날까지로 규정했다.
      <의견>은 해양생물자원 손해배상 자금의 주요 용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해양생태건설에 사용된다. 주로 해역, 연안, 도서 및 특수 보호구역에 대한 정돈, 복원, 건설과 보호에 사용된다. 둘째, 해양생물의 다양성과 대표적 생태시스템에 대한 보호와 복원에 사용된다. 이는 주로 해양목장의 건설, 증식방류와 해조장 건설에 이용된다. 셋째, 해양생물자원의 손해보상 자금은 해양생태의 건설, 정돈, 복원, 보전 및 해양환경에 대한 감독에 사용된 비율이 최소한 프로젝트 총 금액의 70%에 달해야 한다.

      ■ <의견> 실시의 의미
      <의견>의 발표는 과학적·합리적이고 공평·공정하고 효율적인 해양생물자원 손해배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통해 해양보호구, 연해습지, 중요한 해양생태기능구와 해양생태환경 파괴지역의 사회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으면서, 해양생태환경 보호와 해양사업을 발전시키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의 발전과 해양생태환경의 보호에 모두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11. 23.)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1123/70365.shtml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