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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1-23 21:24:56/ 조회수 1333
- ■ IMO, 선박 온실가스(Green House Gas; GHG) 감축 목표치 설정을 위한 국제협상 진행 / 2018년 4월 개최되는 MEPC72에서 구체적인 감축 목표 발표 예정
- ■ IMO, 선박 온실가스(Green House Gas; GHG) 감축 목표치 설정을 위한 국제협상 진행 / 2018년 4월 개최되는 MEPC72에서 구체적인 감축 목표 발표 예정
IMO의 선박 GHG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국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 협정 이후 육상과 국제항공이 잇따른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해운만은 아직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 목표치를 공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 사회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IMO는 4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72회 해양 환경 보호 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72; MEPC72)에서 단기·장기 목표를 포함한 GHG 감축 전략을 수립한다는 목표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IMO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부담도 더 큽니다" 2018년 1월 1일부로 MEPC 의장을 맡은 사이토 히데아키(현 국토교통부 해사국 선박산업 과장)는 GHG 감축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계 GHG 총배출량에서 국제 해운의 비중은 2% 넘습니다. 이는 거의 독일 1개국이 배출하는 수준과 동일한 양의 GHG를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IMO의 시산에 따르면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무역량 증대에 따른 국제 해운의 GHG 배출량은 2012년 8억톤에서, 2030년 16억톤, 2050년에는 30억톤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2015년 파리 협정에서는 선진국과 신흥국을 막론하고 제반 국가 모두가 GHG 삭감·억제 목표를 수립하는 "전원 참가형"의 방침을 정한바 있습니다. 당시 파리 협정은 국제 해운과 국제 항공은 특수 사정을 감안하여 각각 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GHG 감축 전략을 수립할 것을 위임한바 있습니다.
ICAO는 2016년 가을 총회에서 "2020년 이후 국제항공의 GHG 총 배출량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는다"라는 대전제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GHG 감축 전략을 공표한바 있습니다. 이로써 2016년부터 육해공 중 해운만이 목표를 미설정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비판으로 인해 GHG 감축을 이대로 IMO에만 맡겨 둘 수 없다는 분위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EU(유럽연합)는 2023년까지 IMO가 GHG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행하지 않으면, EU는 독자적인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여 EU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GHG 감축전략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GHG 감축을 둘러싼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EU,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GHG 감축을 위한 무조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신흥국은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GHG 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은 아직 구체적인 GHG 감축 수치 목표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GHG 감축을 위한 노력은 만국(滿國)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그 책임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책임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을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IMO의 GHG 감축 목표치 설정은 실제로 올해 4월 초안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점진적으로 규제 목표치를 상향해 장기적으로는 GHG 배출 제로"의 목표치 설정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LNG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를 비롯한 해상 수송 모드의 변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6860
마리나비 2017년 1월 23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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