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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11-28 13:30:32/ 조회수 981
- ■ OECD 조선협의회(Council Working Party on Shipbuilding) “법적 구속력 있는 신규 규율 제정으로 조선산업 내 공적 지원 방지 추진”
- ■ OECD 조선협의회(Council Working Party on Shipbuilding) “법적 구속력 있는 신규 규율 제정으로 조선산업 내 공적 지원 방지 추진”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의 제125회 조선협의회가 11월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으며, 조선산업에 대한 공적 지원 방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참가국 대다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규율을 조기에 제정하는 것을 지지하였습니다. 향후 본격적으로 규율 대상 항목을 검토하고, 중국 등 OECD 조선협의회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제126회 협의회를 조기에 개최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금번 125회 조선협의회에서는 올해 들어 공적 지원이 확대된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지적과 시정요청에 대한 주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15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약 4조 2천억 원의 금융 지원을 발표하고, 2017년 3월에는 추가 지원 방안도 공표한바 있습니다.
이번 미팅에서 조선협의회는 2년간 계속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지원이 세계 조선업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조선산업의 수급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 지원을 규제하는 규율을 제정하는 방안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규율을 조기 제정하여 향후 정부가 자국 조선소에 지원하는 것을 일정 수준 규제하는 안건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지닌 공적 지원 방지 협정은 그동안 "조선 협정(造船協定)"이라는 타이틀로 OECD에서 과거에도 2회 시도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중국이 참여하였으며, 실효적인 규제 방안의 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외 금번 조선협의회에서는 세계 시장을 왜곡시키는 각국의 조선 정책들을 논의하는 국제 워크숍을 내년 5월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 워크숍에는 한중일 3개국 등 주요 조선업 국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5661
자료: 마리나비 11월 28일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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