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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7-05-16 14:26:47/ 조회수 1379
- “북극 해빙(解氷)으로 신 냉전(Cold-War) 가능성 제기”
- “북극 해빙(解氷)으로 신 냉전(Cold-War) 가능성 제기”
탈냉전 이후 미국, 러시아를 포함한 북극 연안 8개국은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를 중심으로 북극 지역 공동협력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5월 13일자 타임지는 북극 지역 해빙이 신 냉전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전망에 대한 근거로 우선 북극해빙으로 인한 진출, 특히 북극 석유가스 자원개발이 확대·가속화되는 ‘Arctic Rush’가 예상되며, 이는 북극 지역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파리협정 탈퇴를 추진하고, 북극해에서의 석유가스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렉스틸러슨(Rex Tillerson) 미 국무부장관이 엑손모빌 CEO로 재직 중에 러시아 국영석유회사인 로즈네프트(Rosneft)와 공동으로 북극해 유전탐사·개발을 위해 5,000억 달러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러시아 경제제재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추후 경제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본격화되면 러시아가 북극해 지역에서의 군사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러시아 공세(Russian aggression)’로 부를 정도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점도 갈등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인준 청문회(confirmation hearing)에서 ‘북극은 전략적 지역이며,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군사력 확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비한 북극 통합전략 수립을 최우선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10억 달러를 들여 6대의 쇄빙선 건조에 착수했다. 이는 현재 미국이 재래 쇄빙선 위주로 5대 밖에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러시아는 핵추진 쇄빙선을 포함해 현재 보유 41개, 향후 최소 11기 이상 확보 계획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북극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선점·확대하려는 러시아와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러시아와의 전략자산 차이를 줄이려는 미국, 갈등을 보는 관점에서는 북극지역에서의 신 냉전 도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북극지역은 유엔해양법협약 상 북극 연안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이자 ‘경쟁의 바다’ 이전에 기후변화 시대의 전 지구적 이슈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우선 필요한 ‘협력의 바다’라는 점을 미·러를 중심으로 한 북극연안국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time.com/4773238/russia-cold-war-united-states-artic-donald-trump-barack-obama-vladimir-pu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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