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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5-30 10:02:33/ 조회수 1205
    • ■ G7, 정상회담에서 동·남중국해 분쟁 및 파리기후협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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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G7, 정상회담에서 동·남중국해 분쟁 및 파리기후협약 논의

      26~27일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7개국 정상들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하여 북한 핵미사일문제, 외교정책, 무역, 인권, 난민, 식량안보 등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폐막 성명에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해당 수역에서 긴장을 유발하는 모든 일방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내용을 채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7 정상은 “G7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반영한 국제법원칙에 근거하여, 외교적·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G7은 “동중국해·남중국해의 현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G7은 작년 일본에서 열린 정상 회담 때에도 동중국해·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하면서 해당 분쟁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적 관리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나, 이번 회담에서는 그 수위를 높여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동 회담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도 다루었지만 미국이 동 협약의 이행에 동의하지 않아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7은 폐막 성명에서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대내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을 이해하며,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파리기후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 G7 정상회담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가 주축이 되어 외교·경제·인권 등 포괄적인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회담으로, 7개국 간 협력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http://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international-summit/2017/05/26-27/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7/05/26-statement-fight-against-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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