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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12-21 22:11:56/ 조회수 1452
- 파리기후협정체제 하의 새로운 글로벌 기후변화행동 시대 개막
- 당사국들은 2015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이행을 위한 강력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의 이행은 모든 인류 특히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카토비체 기후 패키지(Katowice Climate Package)’는 파리협정에 포함된 기후변화 레짐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유엔기후변화 사무국의 지원 하에 동 패키지는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더 높은 목표 설정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지침들은 기후변화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모든 국가들이 각자의 역할을 한다는 국가간의 신뢰를 촉진할 것이다. ‘카토비체 기후 패키지’에 담긴 지침들은 2020년 이후부터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카토비체 기후 패키지에는 ‘투명성 골격(transparency framework)’을 이행할 지침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들이 자국의 국가감축목표(NDCs)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에는 감축 및 적응 수단뿐 아니라 개도국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재정적 지지에 관한 구체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패키지에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1천억 미불을 동원한다는 현재의 목표이후의 2025 이후의 재정 목표 수립 절차, △파리협정상 이행실적의 2023년 이행방식, △기술개발 및 이전에 관한 절차 평가 방식 등에 관한 지침도 포함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6조에 포함된 지속가능한 메커니즘과 협력적 접근법의 이용에 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위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국가들의 국내 감축 목표의 일정 부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차례의 의견교환과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체 패키지에 시장 메커니즘 이행 지침 포함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종적으로는 국가간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국가들은 시장메커니즘의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제25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금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지구기온을 1.5℃ 제한하는 것에 관한 IPCC 보고서를 주요한 내용으로 추가하여 ‘탈라노아 대화’도 종결지었고, 최종 고위급 세션에서는 모든 국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시급성을 갖고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탈라노아 행동 촉구(Talanoa Call for Action)”도 채택하여 국가들이 그들의 기후 행동 목표를 제고하였다. 또한 2020년 국가감축목표(NDCs) 업데이트 노력 과정에 탈라노아 대화의 결과를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금번 당사국총회에서 많은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선언하여,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첫 번째 공식적인 보충을 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였다.
또한, 적응기금으로 총 1억2천9백만 미달러를 기여받았다. 아울러, 모멘텀 창출에 핵심적인 주요한 선언들이 발표되었는데, △세계은행의 2021~2025년간 기후행동 기금을 위해 2천억 미불을 공약, △다자개발은행의 관련 활동의 파리협정 목표와의 연계, △15개의 국제기구들의 ‘기후중립적(climate neutral) 활동’ 공약, △C40 도시 연합의 지구온도의 1.5℃ 상승제한 보고서의 ‘도시 기후행동 적용’을 위한 IPCC와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자료 : UN CLIMATE PRESS RELESE, 2018.12.15.일자 기사 참조
https://unfccc.int/news/new-era-of-global-climate-action-to-begin-under-paris-climate-change-agree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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