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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9-14 19:31:13/ 조회수 909
- 미국은 비교적 육상쓰레기의 유입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국가입니다
- 미국은 비교적 육상쓰레기의 유입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국가입니다. Trash Total Maximum Daily Load(Trash TMDL)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 환경청(EPA)의 ‘맑은 물 법(Clean Water Act)에 근거하여 수질에 영향을 주는 오염원(독성물질, 금속 및 유기화합물 등)과 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강과 하천 등의 쓰레기 수거를 통해 수질 개선과 육상기인 쓰레기의 해양유입 방지를 위한 제도. 미국 7개 주 200개 유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유역별로 지자체들이 쓰레기 배출 총량을 지정. 배출 총량은 통상적인 쓰레기양과 재해 시 쓰레기양을 고려하여 총량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맑은 물 법에 따라 2001년 실시했는데, 캘리포니아는 2016년 기준 연간 배출 총량 5백만 파운드(2,270톤)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중 LA는 2.5백만 파운드가 지정되었습니다. LA 강 유역의 쓰레기는 주로 재해기에 발생하고 있는데, 강 유역에 인접하고 있는 42개 자치단체에 기본 폐기물 배출 할당량(Baseline Waste Load Allocation)을 지정하였습니다. LA는 2016년 9월에 수거 사업을 통해 감축량 목표 100% 달성(7천5백만 달러 투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사한 유역 책임 관리제도가 있으나, 지자체 간 비용 분담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출 할당량 지정과 감축 목표량 설정 단계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https://www.epa.gov/trash-free-waters/clean-water-act-and-trash-free-waters#tmd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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