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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8-05-30 23:52:41/ 조회수 873
- 일본 수산청 개혁안-어획량의 80%까지 TAC 도입
- 출처 : 미나토신문 2018.5.24
http://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80411
수산청은 24일 자민당 본부에서 개최된 당 수산부회·수산종합조사회 합동 회의에서 수산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TAC(총허용어획량) 관리 어종을 어획량의 80%까지 확대하고, 어업권의 우선 순위를 폐지하는 등 개혁 노선을 전면에 내세웠다.
개혁 방안은 TAC 대상의 확대에 준비를 진행하고 조기에 어획량 기준으로 80%를 대상으로 했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TAC 대상종 8종에서 일본의 어획량 상위 80%를 차지하려면 최소 15종이 필요하다.
TAC 대상종은 준비된 것부터 개별어획할당(IQ)제로 이행하고 어선의 양도 등과 함께 IQ의 이전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TAC 산정 기준은 보다 높은 자원 수준을 지향(국제 협정에 부합하는)하는 형태로 엄격화한다. 어업자에 대한 TAC 소진의 조속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자원관리에 따른 감척과 휴어 때는 지원 방안을 실시하는 것도 방안에 적었다. IQ 등에서 실효적인 자원 관리가 잘 된 어업에 대해서는 어선 사이즈 규제 등을 철폐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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