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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8-10-30 19:30:43/ 조회수 667
- 일본 수산 개혁 관련 법안, 지역 우선 어업권 재검토 및 기업 진출 촉진
- -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수산 개혁 관련 법안 개요가 10월 24일 발표되었음
- 관련 내용은 양식업 진흥을 위해 기업 진출을 촉진하며, 이를 위해 어협과 지역 어업자에게 어업권으로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어업법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것임
- 또한 어획 한도를 정하는 총 허용 어획량 제도(TAC)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은 어업법에 통합함
- 수산청 수산 개혁에 따른 어업인 지원 등의 비용을 더하면 2019년 예산은 2018년 대비 1.7배인 3,003억엔으로 예상됨
https://www.sankeibiz.jp/macro/news/181025/mca1810250500003-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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