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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1-18 15:10:29/ 조회수 3278
-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략행위 관련 분쟁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과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 제기
-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략행위 관련 분쟁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과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 제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의 중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에 국제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2016년 9월 15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위법한 침략행위를 통해 흑해, Azov해 및 Kerch 해협에 있는 크림 주변 해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권리를 강탈하고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절차를 일방적으로 개시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점령한 크림반도 주변 수역에서 위법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유엔해양법협약 위반행위를 중단시켜줄 것과 흑해, Azov해 및 Kerch 해협에 있는 크림 주변 해역에서 우크라이나가 침해받은 권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편 2017년 1월 러시아를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소장(application)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불법무장단체에 대한 무기 및 기타 형태의 지원 제공을 통해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우크라이나는 해당 불법무장단체가 Mariupol과 Kramatorsk에 있는 주거지역에 총격을 가하였고, Volnovakha 주변 민간 버스 승객들을 공격하였으며, Kharkiv에서의 평화집회에 폭격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점령지에 살고 있는 비러시아 공동체에 대한 차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인종과 타타르 족 공동체를 대상으로 문화말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테러지원 행위와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신청하였다.
우크라이나는 2015년 차고스 해양보호구역 사건(모리셔스 대 영국), 2016년 7월 남중국해 중재판정(필리핀 대 중국)이 내려진 이후 강대국과 약소국이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치적 타협을 통한 협상을 해나가는 것에 착안하여 해양법협약상 제7부속서 중재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5년 차고스 해양보호구역 사건에서는 모리셔스가 영국이 차고스 제도의 연안국이 아니라고 판단해줄 것을 청구하였지만, 중재재판소는 모리셔스의 청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주권 문제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반면에 2016년 남중국해 중재사건에서는 필리핀이 중국의 남중국해 9단선과 해역에 대한 역사적 권리가 무효임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이는 주권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필리핀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영유권 문제와 해양분쟁이 혼합된 최근 두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대비되는 판정을 내렸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중재재판에서는 어떻게 청구취지가 구성되고 그에 대해 중재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중재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제시된 혼합분쟁(mixed dispute)에 대한 관할권 판단 기준이 선례로서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인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함의를 주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http://mfa.gov.ua/en/press-center/comments/6313-statement-of-the-ministry-of-foreign-affairs-of-ukraine-on-the-initiation-of-arbitration-against-the-russian-federation-under-the-united-nations-convention-on-the-law-of-the-sea
http://mfa.gov.ua/en/press-center/news/53743-ukrajina-podala-pozov-proti-rosijsykoji-federaciji-do-mizhnarodnogo-sudu-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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