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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3-17 00:25:11/ 조회수 1606
- 워싱턴 포스터는 최근 트럼프 정부의 2018년 연방 예산을 특집으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방 예산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름 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자료로 미국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 워싱턴 포스터는 최근 트럼프 정부의 2018년 연방 예산을 특집으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방 예산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름 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자료로 미국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2018년 트럼프 정부 예산(안)은 전반적인 긴축 편성을 유지하지만 안보에 관한 예산은 확대 기조로 볼 수 있습니다. 국방, 국내 안보 관련 예산이 확대된 반면, 나머지 부처의 예산은 큰 폭으로 감축되었습니다. 특히,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예산은 전년 대비 무려 31%가 삭감되어 가장 높은 삭감 비율을 기록 하였습니다.
해양과 관련이 높은 NOAA의 예산도 감축의 칼 날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NOAA가 소속되어 있는 상무부(Commerce Department)의 예산도 전년 대비 16%가 삭감 되었지만, 삭감 예산은 NOAA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증가하는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연안 연구 프로그램 예산이 2억 5천만 달러가 삭감되었고 , Sea Grant program 예산도 7천 3백만 달러 감축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들 예산의 삭감 이유로 타 예산에 비해 우선순위가 뒤쳐진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NOAA의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와 National Weather Service 예산은 상대적으로 삭감 폭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2024년도와 2026년도에 발사 예정인 두 개의 극궤도 위성 프로그램(the Polar Follow On satellite program)의 투자도 축소됐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PA와 NOAA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은 미국의 기후 변화 정책과 해양과학 기초 조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비판의 목소리는 미래 먹거리 분야와 재해 대응을 위한 장기 관점에서의 정부 투자 미흡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graphics/politics/trump-presidential-budget-2018-proposal/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economy/proposed-budget-for-commerce-would-cut-funds-for-noaa/2017/03/15/6c93d864-09ad-11e7-93dc-00f9bdd74ed1_story.html?utm_term=.efe982739d6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