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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5-23 16:40:28/ 조회수 2040
- 제1차 전국 해양경제조사 본격 실시,
- 제1차 전국 해양경제조사 본격 실시,
왕홍(王宏) 국가해양국 국장 관련 설명
최근, 제1차 전국 해양경제조사 영도소조(领导小组, Leading Small Group) 제2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는 전국 범위의 제1차 해양경제조사가 전면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왕홍(王宏) 국가해양국 국장은 이번 조사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 조사 실시의 의미
이번 전국 해양경제조사는 국정과 해양 상황에 대한 중대한 조사이며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진행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이번 해양경제조사는 해양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국가 사회경제 발전전략을 제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초보적인 계산에 따르면, 2016년 전국 해양생산총액은 약 7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다. 해양경제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고, 구조는 개선되고 있으며, 이미 국민경제 및 고용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되었다. 전국 해양경제조사를 통해 중국 해양경제의 발전상황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해양경제 발전의 문제점과 방향을 깊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해양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과학적으로 계획하는 데 매우 필요한 사항이다.
둘째, 해양경제조사를 전개한 것은 해양경제 발전방식을 전환시키고, 해양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해양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해양 관련 제품의 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연해지역의 산업 집적을 촉진하여 중국 연해지역의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건설 전략, ‘징진지 협동발전’전략 및 ‘창장경제벨트’ 발전 전략의 3대 발전전략을 연이어 제시했는데, 이 전략들은 모두 해양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해양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불리한 문제점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해양공간 구조를 합리적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산업구조는 동일한 유형으로 집중되고 있다. 일부 연해 경제개발이 집중된 지역의 해양 환경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고, 해양 재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해양경제조사를 통해 해양산업 간의 생산규모 비례관계, 산업 간의 연관도, 생산요소 구조 및 해양산업 구조 등을 전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경제 활동을 해양자원 환경, 해양재해 상호 간의 영향관계에 대해 깊이 파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산업 구조를 조정하고, 구조배치를 최적화시키고, 해양경제 발전방식을 전환시키는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해양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
셋째, 해양경제조사는 해양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국가권익과 경제안전을 수호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필요 조치이다. 중국은 해양대국으로서 해양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넓은 공간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연해지역의 경제발전 지원 및 건설 용지 부족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해수양식, 해상교통운수, 해양석유·가스와 해수이용 등 산업의 발전에 따라, 해양은 이미 중국 식품, 에너지와 수자원의 전략적 기지이자, 국가 권익과 경제 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진지(阵地)가 되었다.
따라서 해양경제조사 실시를 통해 해양관련산업의 발전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해수담수화 산업발전의 시장 잠재력 및 해양 석유·가스개발과 해양 재생가능 에너지 등 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해양자원 개발 정책과 조치를 수립하는 데 있어 근거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국가 권익과 경제 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지닌다.
■ 조사의 범위, 대상과 내용
이번 조사의 대상은 중국 내에서 해양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과 어민으로 설정되었다. 조사중점지역은 랴오닝, 허베이, 톈진, 산동, 장쑤, 상하이, 저장, 푸젠, 광동, 광시와 하이난의 11개 연해 성·자치구·직할시이다.
이번 조사는 해양관련 법인에 대한 실사·해양산업조사·해양공정 프로젝트의 기본 상황, 바다 매립의 규모 현황, 해양재해 감소·예방 상황, 해양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현황, 해양과학기술 혁신 상황, 해양기업 투융자 상황, 임해 개발구 현황 및 도서 해양경제 상황의 8개 전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 가운데 법인 실사의 주요 대상은 11개 연해 성(구, 시)에서 해양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조사내용은 각 법인으로 생산된 해양 제품과 해양서비스 및 설립된 해양기술·과학 전공 등이 포함된다. 산업조사 대상은 11개 연해 성(구, 시)에서 해양경제활동을 종사하는 법인과 어민이며, 조사내용은 해양 및 해양관련 산업의 생산경영 상황 및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 상황 등이다.
■ 조사 성과물의 도출방식 및 조사방법
이번 조사의 성과는 데이터, 리스트(名录), 도면, 보고서, 방안·기준 및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 등의 여섯 가지 형식으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데이터 성과는 해양경제조사 주요 데이터와 조사의 기본 데이터세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의 성과는 주로 해양경제조사 데이터베이스와 해양관련 법인 실사 시스템 등이 있다.
이번 조사는 중국 최초로 해양경제를 대상으로 전개된다. 조사의 범위가 넓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조사의 과학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광시 베이하이(北海), 장쑤 난통(南通), 허베이 스자좡(石家庄)과 장쑤 전장(镇江)을 `시범 조사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범 조사를 전개해 왔다. 총 3,359개 법인을 실사했고, 각종 조사표 2,136장을 발송했다. 시범 조사를 통해 `실제 조사'의 추진 방법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출처 : 中国海洋网, 2017. 5. 10.)
http://www.hellosea.net/economic/blue%20economy/2017-05-10/408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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