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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5-17 16:03:53/ 조회수 2076
    • 국제해운 단체, WTO 자유무역지지 성명 발표. 보호주의적 조류에 우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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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ICS) 등 국제 해운 3개 단체는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를 방문해 5월 14일 WTO의 틀에 의한 자유무역 체제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해운은 WTO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최근 미국 트럼프 정권의 대중국 관세 인상 등 보호주의적 조류가 나타난 바 국제 해운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WTO 본부를 방문한 것은 전술한 ICS 이외에 아시아선주협회(Asian Shipowners' Association·ASA), 유럽 공동체 선주협회(European Community Shipowners' Associations·ECSA)의 3단체입니다. WTO 본부 방문시에는 3단체 대표가 각각 발표를 했습니다.

      ICS의 사이먼 베넷 부사무국장은 국제경제 성장에 따른 해운의 동반 성장은 1995년 설립된 WTO의 기여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베넷 부사무국장은 해상 운송의 효율성은 WTO에 기초한 무역 시스템 하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 미중 무역 분쟁은 WTO의 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코멘트 했습니다.

      3개 단체는 이밖에 공식 견해(position paper)임을 전제로 하고, ‘WTO 체제의 지지’와 ‘자유 무역 원칙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지지’라는 타이틀의 2개 문서를 발간했습니다.

      특히 ‘WTO 체제의 지지’ 문서는 해운업계 전체가 WTO의 자유무역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미국을 위시로 하는 보호무역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 무역 원칙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지지’ 문서는 관세 인상이나 화물유보(자국적 선박의 수송) 등의 보호주의적 움직임은 해운 서비스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세계경제로의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동 문서는 자원 에너지 수송에 있어 자국 선박의 이용을 의무화 하는 화물유보 규제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외 기존의 보호주의적 규제의 철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8738
      자료: 일본해운신문 2019년 5월 17일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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