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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7-11-27 19:15:38/ 조회수 1169
    • 「KMI 동향분석」 제58호, 제59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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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I 동향분석」 제58호, 제59호 발간

      지난 주에는 58, 59호 두 편의 「KMI 동향분석」이 발간되었습니다.

      「KMI 동향분석」 제58호는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를 주제로 최근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헌법 개정 논의에서 '해양수산'의 가치가 꼭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최근 해양수산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해양환경보호, 해양공간과 자원의 이용, 미래 산업 잠재력 등과 관련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해양권익 보호와 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해양수산 산출액이 155조원에 이르는 세계 10위 수준의 선진해양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의 경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가치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987년 제정된 현행헌법이 1994년 유엔해양법 발효 이후 변화하는 국제해양질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향후 개헌 시에 국내외 해양수산질서와 환경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이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기본 토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세계 190개국의 헌법을 조사한 결과, 약 130개 국이 해양수산 관련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면서 해양공간에 대한 자국의 권리와 국제규범을 명시하고, 해양수산관련 산업을 국가 기본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향분석 제58호에서는 글로벌 해양강국의 국가적 토대 마련을 위해 헌법 개정 시 담겨져야 할 해양수산의 가치의 내용과 실제로 헌법 개정 시 고려되어야 할 개정조문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헌법 개정 시 해양수산의 가치를 담고, 해양수산 발전을 토대로 한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관심과 컨센서스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KMI 동향분석」 제59호는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현재 북극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주요국들은 북극과학연구에 최적화된 쇄빙연구선 건조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은 이미 2만 1,000톤급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2019년까지 추가 쇄빙선 건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주요국이 앞 다투어 쇄빙선 확보에 나서는 이유는 북극해 자원개발, 항로이용, 환경보호와 항해안전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가 북극해 진출을 통한 국익확보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7,500톤급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남북극을 오가면 연구와 기지 보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고, 특히 남극 과학연구를 위해 건조되어 연간 320일 정도의 운항 중 북극연구에 투입되는 기간은 30일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로서 비북극권 국가 가운데 가장 활발한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북극 과학연구에 있어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익에 기여하기 위한 북극전용 제2쇄빙연구선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특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건조 중이거나 건조 계획 중인 쇄빙연구선 26척 가운데 건조규모가 알려진 것은 22척인데, 이 가운데 1만 톤이 넘는 쇄빙연구선은 총 12척, 54.6%에 이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최대 3만 3,540톤급 쇄빙선 5척을 건조중이거나 건조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1만 2,000톤급으로 추진 중인 제2쇄빙연구선 건설 계획은 대형쇄빙연구선 건조라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아라온호 대비 부족한 쇄빙능력과 내한성능을 강화하고 추가 공간확보를 통해 첨단 과학조사장비를 탑재하고 충분한 연구인력을 승선시키기 위해 적합한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KMI 동향분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제58호: http://www.kmi.re.kr/web/trebook/view.do?rbsIdx=273&idx=72
      제59호: http://www.kmi.re.kr/web/trebook/view.do?rbsIdx=273&idx=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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