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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11-08 09:31:15/ 조회수 1021
    • 브렉시트(BREXIT) 이후, 아일랜드와의 긴장상태 완화에 식품 규제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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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렉시트(BREXIT) 이후, 아일랜드와의 긴장상태 완화에 식품 규제가 중요한 이유

      금주 영국 EU탈퇴부 장관은 영국과 EU의 무관세 무역 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의 ‘무역 국경 강화(hard border)’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전하였습니다.

      장관은 농업 및 식품 분야에 관한 ‘규제 조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는 제3국으로부터의 식품 및 동물 수입에 대해 적용되는 EU의 엄격한 규칙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3국의 식품 및 동물 화물은 특정 국경검사소를 통해서만 EU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물에는 의무 서류 검사가 실시되며, 상당 비중의 화물에 대해 실사가 수행됩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제3국이 되며, 따라서 식품 및 농업에 관한 특정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국경세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유럽의 특징 중 하나인 다수의 국경을 넘는 공급망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상당한 수준의 신규 기반시설 구축비용이 불가피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아일랜드와의 완화된 국경 유지 목표와도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주 스위스 관세청장은 북아일랜드 위원회에 완화된 국경 유지에 관해 다음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관세청장은 주변 관세 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에서의 검사, 신뢰받는 교역 체계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EU와의 자유로운 식품 무역을 허용하는 정치적 협의에 관해서는 언급 및 질문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스위스 연방식품안전수의국(FSVO)에 따르면 스위스는 EU 법률 개정에 따라 자국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EU 승인 국경검사소에서 제3국 수출품을 검사해야 합니다.

      한 농업정책 전문가는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중요한 예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영국이 자국의 규제 기준 변경 권한을 제한하는 것도 실행 가능한 대안일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출처 : http://www.bbc.com/news/uk-northern-ireland-politics-4186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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