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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7-04-26 16:13:57/ 조회수 497
    • 『중국 정부의 적극적 수산자원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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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정부의 적극적 수산자원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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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농업부는 올해 초 ‘어선 통제·관리 강화 및 어업자원 총량 관리 실시에 관한 통지’에서 어선 및 어획 총량에 대한 규제, 금어기 개정사항 등을 발표한 바 있으며, 더불어 연안지역 11개 성과 ‘어선 및 자원 총량관리 책임계약서’ 체결로 지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자원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 우선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해 어획의 투입과 산출을 동시에 통제하여 2020년까지 동력어선 2만 척 및 출력 150만kw를 감축시키고 어선의 신조·수입을 금지하며 어획쿼터 제도를 통해 어획량을 1천만 톤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20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어선감척 시행, 어획량 8백만 톤 수준 달성, 어획쿼터제 전국 확대 등 장기간에 거친 수산자원 관리를 실시하고자 함

      ◾ 다음으로 자원 감소의 대책으로서 금어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어기 시작일시 통일, 금어기 적용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등을 계획하고 있음
      - 금어기 제도를 통한 자원관리는 20년간 성과를 나타냈으나, 변화된 어류 산란기와 금어기간의 불일치, 개시 직전 집중 어획, 지역별 상이한 금어기간에 따른 불법 조업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었음
      - 5월 1일 12시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개정된 금어기는 중국 북위 12도선을 경계로 북쪽 4대 해역에서 낚시 도구 이외 모든 작업 유형에 대해 적용됨
      - 또한 기간을 앞당김에 따라 총 15~30일이 연장되어 최소 3개월 이상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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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新华网
      정리: 김봉태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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