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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6-12-27 09:48:06/ 조회수 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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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세계 경제 기조 전망 / 트럼프 당선 이후 'Reshoring Initiative' 가속화, 제2의 브렉시트 발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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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세계 경제 기조 전망 / 트럼프 당선 이후 'Reshoring Initiative' 가속화, 제2의 브렉시트 발발 가능성
17년 내년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영향이 여러 가지 형태로 세계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안티 세계화(Anti-Globalization)의 가속이다.
사실 해외 생산 거점을 국내로 되돌리면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은, 트럼프 당선 이전에도 이미 구미 각국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취임 이후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 되면, 저렴한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하여 생산 거점으로서 발전해 온 개도국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운동 기간 중 이슬람 교도를 미국에서 쫓아내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또한 對 중국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45%의 관세를 부과할 것 등의 공약을 제시한 것은 파격적이지만, 실상은 이러한 공약들에는 배경이 있다.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 심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을 보면, 트럼프 당선인의 과격한 주장도 어느 수준 납득할 만한 것이다.
198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된 동서(美·蘇) 냉전의 종식 이후 급속히 확산된 경제의 글로벌화 결과, 중국 등으로 대표되는 신흥국 경제가 급부상했다. 한편, 동시에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국내 산업이 공동화되고 글로벌 기업 형태의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면서, 국가의 세수입은 둔화되고 일반 대중은 일자리를 잃거나 저소득층이 확대 되어 왔다.
이러한 공동화 현상에 반발하여 촉발된 사건이 바로 영국의 EU(유럽 연합) 이탈인 브렉시트(brexit) 이다. 브렉시트는 영국을 뜻하는 영어단어 브리티쉬(British)와 탈출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엑시트(exit)가 결합된 것으로, 장래 유럽 각국에서 극우 세력 대두 및 제2·제3의 EU 탈퇴를 선언하는 국가들의 등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해외 생산의 국내 회귀"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정부의 글로벌화 정책에 반대하는 "리쇼어링·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국내 생산 회귀 운동)"로 불리는 NPO들의 사회운동이 진행되어,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생산지로의 회귀가 시작되었다.
애플, 제너럴 일렉트릭(GE), 월마트 스토어, 포드 모터 등 미국 유력 기업들이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해외 생산의 일부를 미국 국내로 옮기고 있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캐논, 파나소닉, 소니, 산토리주류 등의 기업이 중국 생산의 일부를 이미 일본으로 이전하고 있다.
그런데 일단 해외로 옮긴 생산 거점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국내의 인력 부족 및 높은 인건비의 문제가 그것이다. 그 해결책의 하나가 로봇을 사용한 "생산의 자동화" 이다.
이제 산업 모든 분야에서 로봇이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의류 봉제 부문에서도 로봇이 도입된 정도다. 천의 재단이나 바느질 등의 단순 작업은 이미 자동화되었었지만 천의 끝부분을 마무리 하는 등 인력에 의존해 왔던 작업의 자동화도 실용화 일보 직전까지 왔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16년 7월 ASEAN(동남 아시아 국가 연합) 각국을 대상 생산 자동화가 미치는 노동 시장의 영향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바느질이 자동화되면 ASEAN 역내 봉제업에 종사하는 920만 명의 근로자 중 70%에 해당하는 64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전한 나라들이다.
앞으로 몇 년 간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정민(政·民) 모두 자국의 공동화 시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제반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안티 세계화(Anti-Globalization) 정책 추진으로 인해 공동화 시정은 가속화 될 것이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대가란 것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악화로 인한 정정 불안 및 테러 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전 세계 차원에서 안보가 위협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동화 현상의 시정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 이란 등 중동 국가들 등의 자국 경제 사정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간의 갈등을 고조시켜 테러의 발생이라던가 국가 간 분쟁이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선진국과 도상국 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이 시급하다.
기고 : 야마자키·마사하루 72년 게이오 대학교 법학부 졸업. 일본 최초의 위기 관리 컨설턴트로 일본인 납치, 테러, 해적 등의 사건 대응에 종사. 91-07년 영국 Control Risks 社 일본 지사장 역임. 현재 위기관리 컨설턴트사 亀屋 사장
자료 : 일본 해사신문 12월 27일 기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