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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10-27 21:21:23/ 조회수 634
    • 일본 정부, 중동 해역에 미국과 연계하지 않은 독자적 선박 호위 부대 파견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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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는 10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아라비아 반도 남부의 예멘 인근 해역과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해역에 독자적 선박 호위 부대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수행하고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NYK, MOL, K-Line 등 일본 국적의 선사들은 이러한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일본 정부는 중동 해역에서의 일본 국적 선사들의 안전 항행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방침이 주목 받는 것은,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는 미국 주도의 해양안전보장 이니셔티브(유지연합군)에는 참여하지 않고 방위성(防衛省) 설치법(設置法) 내 ‘조사·연구’ 조항을 활용해 선박 호위 부대를 독자 파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적의 선사들은 5·6월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던 유조선들이 받은 공격으로 인해 현재 운항항로 감시 강화 등 안전 대책에 주력하면서 중동항로를 항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이러한 묘안에 대해 “비산유국인 일본이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면서도 트럼프 미국 정권의 요청에 간접적으로 부응하는 절묘한 방식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8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조선 피습 사건이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일본 국적의 선박과 일본 선사가 운항하는 FOC(편의치적) 선박 등 일본 관계 선박이 연간 약 1,700척 이상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술한 방위성 설치법 내 조사·연구 관련 조항은 국가 안보 제고를 위해 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조문이므로, 호위의 대상·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국방장관은 10월 18일 회견에서 중동 정세에 관한 일본의 대응에 대해 "선박 호위 부대를 독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개시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고노 다로 방위상도 "미국의 해양안전보장 이니셔티브"에는 참가하지 않는 대신 일본 독자적으로 임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고노 다로 방위상은 이날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함선을 파견하겠지만 중동 해역에서 무력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만 출동하고 평시에는 호위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신 중동 해역에서 초계기에 의한 경계·감시 등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고노 다로 방위상)

      고노 다로 방위상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동아프리카 지부티 해역에서 기 활동하고 있는 해적 대처 부대가 중동으로 임시 이동해 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적 대처 부대의 파견 지역은 오만만, 사우디아라비아해 북부, 지부티와 예멘 사이에 있는 바벨만데브 해협, 호르무즈 해협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3043
      일본해사신문 2019년 10월 23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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