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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7-12 12:55:06/ 조회수 362
    • 중동항로 호위를 위한 연합방위대 구축. 일본은 자위대 파견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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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트럼프 정권이 한국, 일본을 포함한 관련국에 중동항로를 항행하는 민간 상선 호위를 위해서 연합방위대의 결성을 호소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호위 대상의 정의·범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각국에 '자국 선박'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어 자국파견 자국상선 호위를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호위대상에는 이견이 있어 만일 일본 자위대가 파견될 경우 호위 대상이 일본국적선이 될지, 아니면 편의치적선도 포함할지, 또는 국적불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상선대 전체가 될지 호위대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운 관계자는 상선은 선적, 보유(선주), 운항관리(선사) 각각에서 국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 권장한 자국 선박 호위에서 자국의 선박이라고 간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떠한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이번에 미국이 지향하는 연합방위대는 경계활동을 지휘하는 미국 함선 주변에서 참가국들이 미국 함선과 함께 자국 민간 선박을 호위하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는 없고 불투명한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한편, 벌써 페르시아만에서는 영국군이 자국적선을 에스코트 하는 케이스가 등장했습니다. 일본 선사가 운항하는 영국적 선박이 영국군의 호위를 받는 일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부상하고 있는 연합방위대에 일본이 참가할 경우 자위대 파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자국선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호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성 통계 등에 따르면 일본 상선은 약 2,500척이며, 그 가운데 일본 선적은 약 260척입니다. 이외 긴급시 일본 국적으로 선적 전환(flag back)을 전제로 하는 외국적 선박이자 "준 일본 선적"이 64척. 그 이외의 순수 외국 선박이 약 2,100척을 차지합니다.

      호위 대상이 일본 선적 및 준 일본 선적에 한정되면 cover 하는 것은 일본 상선대의 13%정도에 그칩니다.

      선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은 약 4만 5,000명입니다. 한편 외항 일본인 선원은 약 2,100명으로 일본 상선의 대부분을 외국인 선원이 차지합니다.

      6월 중동 앞바다에서 피격된 일본상선의 경우 일본 선사가 운항하고 있었지만, 선적은 파나마, 승무원은 필리핀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09년 이후부터 본격화된 소말리아 아덴만 해적 대책을 위해 자위대는 일본 해적 대처법에 의거 외국 선사가 운항하는 외국 선박이라도 호위함을 활용해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국적선과 더불어 3,800척 이상을 호위해 왔습니다.

      또한 소말리아 해적 대책으로 2013년 이후 일본은 안보연합 부대에 참가해 왔는데, 회원국들은 돌아가면서 사령관의 파견, 호위함의 상선 에스코트 서비스, 상공에서의 경계 감시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이번에 부상하고 있는 중동 항로에서의 방위연합대에 있어서도 같은 골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적 문제 등 해양 안전 보장 문제에 정통한 독쿄대학(獨協大学)의 타케다 이사미(竹田いさみ) 교수는 "결성의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케다 교수는 "해적 대책에서는 적이 분명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동바다의 사안에서는 대상이 불명확하다. 5, 6월 유조선 공격 사건에 대해서 미국은 이란의 관여를 지적하지만 증거는 없다. 호위 목적이나 대상이 불명확한 채로 참가한다고자 하는 것은 기존 연합군 케이스를 기준해 판단하면 결성되기 어렵다"라고 코멘트 했습니다.

      해적 대처법 외에도 자위대를 중동 지역에 파견하려면 안전 보장 관련 법에 위배 소지가 없는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 자위대 파견이 불가능할 경우 새롭게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아베 정부는 자위대 파견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해사신문 7월 12일 헤드라인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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