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9-07-12 14:06:01/ 조회수 593
    • ■ 중동 지역의 유지연합구상, 정의·범위, 정부 대응을 주시 (6)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일본을 포함한 관련국에 중동바다를 항행하는 민간 상선의 호위를 위해서 유지연합의 결성을 호소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해운 업계에서는 호위 대상의 정의·범위가 주목되고 있다.
      - 미국은 각국에 '자국 선박'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만일 일본 자위대가 파견될 경우 호위 대상이 일본적선이 될지, 외국적선(FOC'선)도 포함한 일본 상선대 전체가 될지로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해운관계자는 상선은 선적, 보유, 운항 관리에서 각각 국적이 다른 경우가 많다. 무슨 말로 자국의 배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일본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 CNN 등에 따르면 이번에 미국이 지향하는 유지연합은 경계활동을 지휘하는 미국 함선 주변에서 참가국들이 미국 함선과 자국 민간 선박을 호위하는 구조로 보인다. 다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는 없고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 한편, 벌써 페르시아만에서는 영국군이 자국적선을 에스코트 하는 케이스가 표면화하면서 자국방선사가 운항할 경우 영국 두번째 선적의 맨 섬 선박이 호위를 받는 일도 발생했다고 한다.
      - 이번에 부상하고 있는 유지연합에 일본이 참가할 경우 자위대 파견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국의 선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호위할 규모와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 국토교통성의 통계 등에 따르면 일본 상선은 약 2,500척. 그 가운데 일본 선적은 약 260척, 긴급시의 일본 국적에 대한 플래그 백(전적)을 전제로 하는 외국 선박의 "준 일본 선적"이 64척. 그 이외의 순수 외국 선박이 약 2100척을 차지한다. 호위 대상이 일본 선적 및 준 일본 선적에 한정되면 카바 하는 것은 일본 상선의 13%정도에 그친다.
      - 일본 상선을 타다 외국인 선원은 약 4만 5,000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항 일본인 선원은 약 2,100명으로 일본 상선의 대부분을 외국인 선원이 차지한다. 6월 중동 앞바다에서 피격된 "카드가자미재즈"도 일본의 국화산업)가 운항하고 있었지만, 선적은 파나마로 승무원은 필리핀인이 차지했다.
      - 한편 2009년 이후부터 본격화된 소말리아 아덴만 해적 대책에서는 자위대는 해적 대처 법에 의거, 외국 선사가 운항하는 외국 선박이라도 호위함의 에스코트 사업을 전개하여 오늘까지 일본 선박과 더불어 3,800척 이상을 호위하고 왔다.
      - 해적 대책에서는 13년 이후 일본도 유지 연합( 제151합동 임무 부대 〈 CTF151〉)에 참가하고 회원국들 돌아가면서 사령관의 파견이나 호위함의 상선의 에스코트, 상공의 경계 감시 등에서 실적을 쌓아 왔다.
      - 타케다 교수는 "해적 대책에서는 적이 분명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동바다의 사안에서는 대상이 불명확하다. 5,6월 유조선 공격 사건에 대해서 미국은 이란의 관여를 지적하지만 증거는 없다. 목적이나 대상이 불명확한 채로, 참가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유지연합의 케이스를 근거로 하면, 어렵다"라고 말한다.
      - 해적 대처 법 외에도 자위대를 중동 지역에 파견하려면 안전 보장 관련 법, 해상 경비 행동 등이 상정된다. 이들 현행법에서의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새롭게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필요도 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index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