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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06-07 10:11:10/ 조회수 1451
- 中,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의견서를 발표
- 중국은 자국 내 식품의 위생·안전성 문제가 이슈화되자 관련 법률·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8년 중국 정부 부처 개편을 통해 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 새롭게 출범되어, 법률·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식품 안전성 관리 감독 체제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의 개혁과 함께 관련 규범성 문건도 새로이 작성하거나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식품 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최근 중국은 ‘식품안전 개혁 추진과 관련한 의견서(关于深化改革加强食品安全工作的意见)’을 발표하여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목표, 기본 원칙과 10대 미션을 제시하였습니다.
‘식품안전 개혁 추진과 관련한 의견서’에서 현재 중국의 식품안전은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중금속·농수의약 기준치 초과, 환경오염 심화, 표준 체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농(수)산물 및 식품 샘플 검사 품질 합격률 향상(각각 97%, 98% 이상)과 2035년까지 식품안전 영역에서의 국가 관리 체계 및 관리 능력 현대화 2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엄(最严, 가장 엄격한)이라는 원칙을 강조할 예정으로, 이는 시장을 감독·관리하면서 가장 엄격한 표준 체계 구축, 가장 엄격한 환경 관리, 가장 엄격한 처벌과 가장 엄격한 문책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엄격한 표준 체계 구축의 경우 지금까지 제정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총 1,260건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 제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농·수의약, 중금속, 식품 오염물 및 병원균 등의 통용표준 제정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중 하나로는 2020년까지 농·수의약 잔류량 지표를 국제 기준인 1만개 정도까지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9-05/20/c_1124519551.htm
http://www.grainnews.com.cn/content.aspx?articleGuid=cd13186d-acb3-4977-b6f2-b7efbdf7396c
http://samr.saic.gov.cn/xw/zj/201905/t20190521_2939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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