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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4-10-30 09:24:07/ 조회수 126
- 어업 소득 안정화 대책 사업, 생산 확대 방향으로 전환
- - 일본은 “어업 소득 안정화 대책 사업”을 통해 불안정한 어업 수입을 안정화하고자 하였음
- 2011년 이후 동 사업은 과잉 생산 방지와 시장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특례형 제도로 운영됨
- 이에 양식업자들의 경우 종자 입식량 감소를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음
- 그러나, 최근 정부는 양식어류 수출확대 정책에 맞춰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 생산 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후변화나 시장변동 같은 외부요인으로 소득이 불안정해질 경우 지원받을 수 있게 됨
출처: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4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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