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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3-13 10:43:54/ 조회수 1114
    • 베트남, 남중국해 조업 금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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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남중국해 조업 금지에 반발

      베트남 정부는 남중국해 서사군도(Paracel Islands)에서 조업 금지 조치를 시행한 중국 정부에 반발했다.

      중국 농업부는 5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통킹만(Tonkin)과 서사군도 해역을 포함한 남중국해 여러 지역에서 어업 금지령을 시행할 것이라 발표하였으며, 해당 지역에서 조업 중인 베트남 어민들 또한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외무부는 이와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관해 베트남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외무부 대변인인 레 하이 빈(Le Hai Binh)은 중국의 조치에 단호하게 반대·거부한다고 밝혔으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베트남은 서사군도에서 합법적인 권리와 주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헤이그 중재재판소(PCA)는 지난해 중국의 남중국해 주장이 무효라 판결하였으나, 중국 정부는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공 섬을 건설, 주변국들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http://www.aljazeera.com/video/news/2017/03/vietnamese-fishermen-defy-south-china-sea-ban-170312094237116.html

      http://www.breitbart.com/national-security/2017/03/06/china-bans-vietnam-fishing-vietnamese-south-china-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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