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1-31 19:49:28/ 조회수 2253
- [국가해양국, <전국 도서보호업무 '13·5' 계획> 발표,
- [국가해양국, <전국 도서보호업무 '13·5' 계획> 발표,
네 가지 추진목표 제시]
최근 중국 국가해양국은 <전국 도서보호업무 '13·5' 계획>(이하 <계획>으로 약칭)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도서 생태보호의 새로운 국면, 도서 개발·이용의 새로운 단계, 도서 권익보호의 새로운 성과, 도서 종합관리 능력의 새로운 진전이라는 4가지의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계획>은 '오위일체'의 요구와 '5대 발전이념'에 따라 보호우선, 녹색발전, 편익공유, 개혁혁신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생태+'의 이념을 도서 보호의 전 과정에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계획>에 따르면, '12·5'기간 중국은 최초로 전국 도서지명 조사를 마쳤으며 <중국 해역 도서 표준 목록>을 편성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댜오위다오(钓鱼岛)와 그 부속도서의 표준 명칭, 영해기점과 영해기선을 공포하였으며, 댜오위다오 등 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표준명칭 및 위치약도를 공포했다. 2015년 연말까지 중국의 각종 도서보호구는 이미 180개가 설립되었다. 또한 무인도서 개발·이용도 지속적으로 규범화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무인도 이용권 증서> 총 16건을 발급했다.
<계획>은 2020년까지의 도서업무의 계획 구상을 명시했으며, '13·5' 기간 도서보호 업무의 전체목표를 제시했다. 도서 생태문명 건설에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도서의 해당 지역 경제사회부분에 대한 기여율을 더욱 향상시키며, 생태문명 요구에 부합한 도서관리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형성한다는 목표이다.
<계획>은 2020년까지 중국 도서업무는 네 가지 새로운 목표를 실현해야 하다고 제기했다. 첫째, 도서 생태보호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야 한다. <전국 해양 주체기능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여 등급·분류에 따른 도서보호제도를 수립해야 한며, 10%의 도서를 국가 도서보호목록에 포함시킨다. 50개 생태도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도서생태지수를 발표한다. 둘째, 도서에 대한 개발·이용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 일련의 거주 및 관광에 편한 도서를 육성하며, 관광과 어업 등의 도서생태 개발·이용 모델을 모색한다. 도서가의 해당 지역 사회경제에 대한 기여율을 향상시키고 100개의 아름다운 도서를 건설한다. 셋째, 도서의 권익보호에 새로운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12·5'계획 기간에 선정된 22개 영해기점 보호범위에 기반하여 51개 영해기점 보호범위를 획정한다. 넷째, 도서의 종합관리능력 제고에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도서보호 관련 규제 및 지도성 제도 체계를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15항 기준의 제정·개정을 통해 도서생태 모니터링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다. 또한 도서에 대한 과학인식 수준을 제고하고, 도서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교류를 촉진시킨다.
<계획>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주요임무를 제시했다. 첫째, 도서의 생태시스템을 보호한다. 도서 생태공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전하여 도서 생태시스템을 복원시키며,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 및 그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도서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무인도서 개발·이용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고, 무인도서의 개발·이용을 규범화시킴으로써 도서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거주와 관광하기에 편한 도서로 육성한다. 셋째, 도서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영해기점이 소재한 도서를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넷째, 국제협력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국제협력 교류 분야를 확대하고,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계 도서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다섯째, 업무 시스템을 보완한다. 모니터링 및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의 표준 시스템을 구축한다.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0120/64826.shtml
하단 메뉴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표전화 : 051-797-4800 팩스 : 051-797-4810
COPYRIGHT(C) 2018 KOREA MARITIME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