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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12-26 21:20:01/ 조회수 401
- 뉴스를 통해 북한의 목선이 표류하다가 일본 해안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뉴스를 통해 북한의 목선이 표류하다가 일본 해안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본 해안에 표착된 북한의 목선은 사용이 곤란하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회수 및 처리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한다.
일반적인 표착 쓰레기의 회수 및 처리는 국가에서 70~90%를 보조하지만, 북한 선박의 경우 보조율을 85~95%로 인상하고 나머지도 지방 교부세로 전액 충당한다고 한다고 최근 환경성이 밝혔다.
http://www.kahoku.co.jp/tohokunews/201712/20171223_730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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