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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20-02-12 08:00:20/ 조회수 1965
- [매일북극] 노르웨이 정부, 주권 침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
- 지난 2월 9일 먼 북극 군도인 스발바르 제도의 노르웨이 영토 기념 100주년 행사를 롱이어비엔(Longyearbyen)에서 개최.
스발바르 조약은 1920년에 채결되었으며 스발바르 제도에 관련 노르딕 국가들의 주권 비준은 192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료되었음. 조약의 내용으로 스발바르 제도는 비군사적인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며 또한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들의 제도내 자유롭게 경제적 활동 권리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음.
노르웨이 정부는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의 시민들과 회사들에게 노르웨이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 왔으며 규정에 의거해 북극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모든 사항을 금지해 오고 있음. 비록 노르웨이 정부는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노르웨이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모든 규정은 육지 및 영해에 한정되어 있을 뿐 스발바르 제도의 대륙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
최근 러시아는 공식 외교 체널을 통해 노르웨이 정부에 스발바르 제도에서의 차별적 행위에 대한 항의 서한을 송부하였음. 특히 러시아 정부는 노르웨이 정부가 1977년에 지정한 어업보호 구역을 반대하는 내용을 강조하였음.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스발바르 제도에서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국가는 러시아가 유일한 상황.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노르웨이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발표. 스발바르 제도는 노르웨이 본토와 동일한 영토이며 노르웨이의 영토에서 권한이행에 관하여 타국과 논의하여 진행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입장.
#북극 #노르웨이 #스발바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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