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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1-12 21:28:40/ 조회수 2600
    • 일본에게 유리해지는 동아시아 해양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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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게 유리해지는 동아시아 해양 구도

      남중국해 분쟁은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해양 진출이다. 일본은 동아시아 태평양 소속 국가들과의 해군 군사훈련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 소속 국가들에게 해경 경비선박을 기부하는 등 이 지역에서 활동 반경을 넗히고 있다.

      한편 지난해 시끄러웠던 남중국해 중재재판의 일방 당사자였던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을 중시하던 태도를 버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친화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오히려 미주둔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하여 24년 만의 미군의 필리핀 재주둔을 없던 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도 필리핀은 일본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로부터 2척의 해양 경비 선박을 지원받는 등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두테르테가 중국과 러시아에 친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받아들인다면 결국 미국이 떠난 이 해역의 힘의 공백을 어느 정도 일본이 채워주는 결과에 다다르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미국의 의도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해역에서 일본을 통한 중국과 러시아 견제가 결론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국방비 압박에서 어느 정도 여유로와 지고 동시에 일본으로서는 자신의 대외 군사력 확대를 이룰 수 있는 절묘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한다면 너무 음모론에 치우친 시선일까?

      출처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04018007
      http://www.philstar.com/headlines/2017/01/12/1662035/bayan-warns-japans-militarist-agenda-ahead-abe-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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