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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6-11-16 18:02:57/ 조회수 2861
    • KMI동향분석 Vol.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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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I동향분석 Vol.003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김수엽 (해운해사연구본부장 / 051-797-4601)
      김태일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장 / 051-797-4613)
      전형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시장분석센터장 / 051-797-4631)
      이건우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 051-797-4784)
      이민규 (항만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051-797-4674)
      김은수 (항만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 051-797-4665)
      하태영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장 / 051-797-4691)
      최건우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 051-797-4692)
      김봉태 (수산연구본부 FTA이행지원센터장 / 051-797-4592)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신보호주의(Neo-Protectionism) 정책을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영국의 브렉시트에 이어 선진국들이 자국산업 보호 및 고용증대를 위해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Near-Production, FTA 재협상, 자국 산업 피해 규정 강화 등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향]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FTA 재협상, 고관세 부과 등 통상 마찰과 외국 해운사의 항만이용 부담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보호주의 정책 추진으로 세계 무역 둔화와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시아~북미항로는 미-중 통상 마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어 신 행정부의 통상 정책 방향에 따른 물동량 감소가 우려된다.
      미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컨테이너 화물은 0.7~2.2%p 축소가 예상되나 영향은 크지 않다. 대미 주요 수출입 화물인 철재, 화공품 등 품목별로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나 전체적으로 1% 미만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오히려, 미-중 간 통상 마찰로 인한 무역 축소 시 부산항 환적 컨테이너 감소로 이어져 우리나라 항만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FTA 재협상 시 미국산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통상 압력이 예상되며, 명태, 가자미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식품안전 등 비관세장벽의 강화로 김, 굴 등 주요 수산물 수출이 감소하여 수산물 무역수지 악화가 전망된다.

      [대응]
      해운분야는 향후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해상 물동량 위축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 화물의 국적 선박 운송 확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해운금융의 안정화가 필요하며, 기업은 운항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대형, 고효율 선박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항만물류분야는 환적화물 이탈 방지 및 신규 유치 강화, 부두운영회사의 대형화를 통해 항만 경쟁력 강화 시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및 항만당국은 항만배후단지, 해양산업클러스터 등을 활용한 항만물동량 창출 기반 확대 및 항만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수산분야는 FTA 재협상에 대비해 수입자유화 일정 유지 및 수출확대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통관 기준 강화에 대비해 미국 내 입법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간 협의채널 가동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대선공약 이행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별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준비 작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맞춤형 대응 카드를 꺼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운로드 : http://www.kmi.re.kr/web/trebook/download.do?rbsIdx=273&idx=3&_o_f=GnstsIgBNkqoQ8XXoeOD3WyTX5wVCG2xkTsm1ZPA2Lg=&_o_o=upXucpcpGuUgJ323CvGhTe7INzK45cOFMl1quq0X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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