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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2-13 15:49:56/ 조회수 1685
- KMI 월간동향(해양/수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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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상 타결,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 첫걸음"
한중 양국은 어업협정을 통해 수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외교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단속 강화 등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양국의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동시에 고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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