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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1-12-29 14:31:54/ 조회수 1962
- 인도, WTO의 수산보조금 협상 초안 반대
- ◾ 인도측은 WTO가 제안한 수산보조금 협상 초안이 선진국측에 유리하고, 개발도상국측에는 불리한 불균형한 협상이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 주요 수산보조금 지급 국가들은 중국, EU, 미국 등으로 이들 국가들의 수산보조금은 연간 73억 달러, 38억 달러, 34억 달러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도는 연간 3억 달러 규모임
◾ 인도측은 수산자원 고갈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돈을 지불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에는 식량 안보와 영세 어업인 보호를 위한 차별적인 지위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해안선에서 최대 12해리에 해당하는 영해 내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영세 어업인 보호를 위해 규제해서는 안되며, 200해리 내의 구역인 EEZ에서도 25년간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임
- 원양어업이 수산보조금이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25년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개발도상국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https://www.livemint.com/news/india/fishery-subsidies-text-favours-the-rich-india-116366561440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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