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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2-15 08:57:58/ 조회수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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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 남중국해에서 새로운 작전을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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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해군, 남중국해에서 새로운 작전을 계획 중
미국 해군 및 태평양 사령부 고위층들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공섬 근처에 더 많은 전함 항해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해군 관계자들은 고위층들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 내에 더 많은 전함을 항해시킴으로서 잠재적으로 도발적 작전계획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칼빈슨 항모 전단이 중심이 되어 추진할 항행의 자유(FONOPS) 작전은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의 인공섬 12해리 안쪽을 미 해군 함정이 항해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하였다. 미 해군 고위층들은 항행의 자유 작전이 국제법상 권리이며, 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측은 매립활동으로 인해 영토로 주장하려는 중국의 노력과 주변 해역의 어업권과 자원들에 대해 미국이 도발적 작전을 한다고 여기고 있다.
워싱턴 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는 트럼프 행정부는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터뷰에서 중국이 스프래틀리 인공섬에서 철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미국이 더 많은 토지 개척을 막고, 군사화를 봉쇄하여 이웃국가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령부에 계류해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정책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원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navytimes.com/articles/navy-south-china-sea
http://thediplomat.com/2017/02/expecting-a-heavier-us-presence-in-the-south-china-sea-but-what-can-it-ach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