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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수산 ODA 센터]2019-01-18 19:14:47/ 조회수 10162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법률적,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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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8년12월30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가 발효되었다. 캐나다,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등이 주도하고 있고,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탈퇴, 재가입 고려선언 등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

      TPP는 이미 서명 발효국의 긴 협상을 거쳐서 문안이 마련된 것으로서 기서명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서 가입하는 경우 동 문안에 대하여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많지 않다.

      또한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되는 수산보조금 금지와 함께 우리가 극복하였다고 회자되는 IUU어업분야에 있어서도 불법어업 개념이 국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여전히 우리에게 족쇄로 작용할 공산도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 이전에 충분한 법률적, 경제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자료 :
      https://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cptpp-ptpgp/index.aspx?lang=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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