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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8-03-21 15:10:28/ 조회수 611
    • 작년에 발생했던 재미난 사건 가운데, 일본 이즈반도 인근 해상에서 미 해군의 이지스함(피츠제럴드함)과 컨테이너선(크리스탈)이 충돌하여 이지스함 승조원 7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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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 사건의 조사결과 조타에 의한 살인혐의의 권고를 발표했는데, 크리스탈호 2등항해사와 피츠제럴드함갑판장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해상보안청 대변인은 크리스털호는 항행규칙에서 정한 충돌방지 규칙에 따라 운항 중이었기 때문에 피츠제럴드함의 잘못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즈스함이 공식적인 임무 수행 중이었으며, '미국은 공식 임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한다'는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https://www.navytimes.com/news/your-navy/2018/03/19/japan-coast-guard-recommends-negligent-homicide-charges-in-fitzgerald-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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