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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9-09-16 08:11:27/ 조회수 1896
- [매일남극]호주.. 군사용 기술 금단의 구역 남극에서 쓴다?
- 최근 호주에서 호주 자국 군대의 군사용 기술의 남극에서 활용화에 대해 서로 다른 언론이 나름 문답형식의 기사가 실려 흥미로운 점이 있어 모아 보았다.
2019.08.20 호주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신문은 호주의 국방부가 남극조약이 군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남극에 군사용 기술을 적용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기사화 하였다. 근거자료로 올해 6월 민간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미래 전략 리더 회의에서 국방부 전략정책 고위관계자 발표내용을 입수하여 그 내용 중 일부인 호주의 남극에서 “군사적 기회”에 대한 발언들을 분석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남극에서 민군 겸용기술(Dual use technology)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언제든 호환이 가능한 기술들인 위성항법 기술을 남극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심지어 호주 군관계자가 이런 기술들을 남극에 적용하는 것을 가치 있는 기회들이라고 표현하는 등 민군 겸용기술을 남극에서 “사용할 수 없지는 않다고” 한 발언들을 재조명 하였다. 또한, 호주는 남극 영토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남극에서의 비도덕적인 행동들은 매우 비생산적이라고 비난하는 내용들에 대한 발언들을 언급하며 기사화 하였다.
[참고:https://www.abc.net.au/news/2019-08-19/australia-antarctica-military-dual-use-technology/11427226]
그리고 8월 23일 ABC의 그 기사에서 언급된 호주남극연구소 전 소장인 Tony Press가 다른 언론매체인 “The Conversation”을 통해 답하였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남극 조약은 평화적 남극활동에 군사적 지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금지 조항이 없고 호주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 영국,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또한 연구를 위한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 남극조약에는 명확하게 평화적 목적 또는 과학적 연구를 위한 군인 또는 군사 용품의 사용을 금지하면 안 되는 즉 허용하는 조항이 있으며 이는 적대적 목적을 가진 군사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기술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남극에서 위성기술을 이용한 GPS는 과학연구에 필요 불가결한 기술이며 민간 겸용기술이라 할지라도 남극조약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극은 과학적 연구를 위해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누구든 언제든 남극 대륙을 위성을 통해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http://theconversation.com/australia-wants-to-install-military-technology-in-antarctica-heres-why-thats-allowed-1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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