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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21-03-15 13:51:48/ 조회수 954
    • 극동지역 내륙수로 항만 민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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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동지여 내륙수로 항만의 민영화 정책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음. 3월 러시아 대통령 행정부 및 제1부총리는 교통부가 개정한 법안을 승인했음.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 자금이 부족해 모스크바 서부 항만, 야쿠츠크, 울리야놉스크 및 튜멘 지역 소재 항만의 선석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임. 민영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관련된 관료들이 내륙수로의 민영화와 관련해 시장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결정된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하는데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임.
      가장 중요한 이슈는 러시아 연방안보국에 의해 경계선이 정해진 내륙수로 항만 시설만 운영 불가 상태로 인정받는 것으로 법안이 개정될 수도 있다는 점임. 현재 내륙수로 항만의 경우 공식적인 경계선이 부재한 상태이며, 국경선을 통과하는 검문소가 있는 내륙수로 항만의 경우에만 경계선이 설정되어 있음.

      Главным препятствием для приватизации портов чиновники считают отсутствие экономически обоснованного интереса к заключению сделки по цене, определенной на основании отчета об оценке рыночной стоимости

      https://www.eastrussia.ru/news/rechnye-porty-v-rossii-razreshat-privatizirovat-za-rubl-/
      https://www.interfax.ru/russia/75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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