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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06-27 09:10:00/ 조회수 1922
    • 미국 공화당, 단일 식품안전성 기관 설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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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미국 식품의약청(FDA)과 농무부(USDA)는 식품에 대해 각각의 사법권을 갖고 있으며, FDA는 육류, 가금류, 몇몇 계란 제품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 로사 드라로(Rosa DeLauro)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통과시킨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공급에 있어서 여전히 식품매개 질병을 일으키는 대형 식품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 오염된 로메인 상추, 갈아놓은 소고기, 계란 회수 등 다수의 사건이 그 예이다.”라고 지난 목요일(20일) 열린 식품안전성 간부회의에서 밝혔습니다.

      드라로 의원은 간부회의에서 미국 소비자 연맹 등의 소비자 단체 대표들에게 “현재의 식품안전체계가 구식이며, 감독 기관도 쪼개어져 있다. 단일의 독립적 식품안전성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법률 제정 도입을 일리노이주 딕 더빈(Dick Durbin) 의원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드라로 의원과 더빈 의원은 가칭 ‘2019 식품안전법’을 통해 식품안전성, 연구, 예방, 검사, 조사, 라벨링 등을 관할할 단일 연방 기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은 공익과학센터(CSPI), 미국소비자연맹(CFA)을 포함한 식품안전 지지단체와 기관 연합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안한 ‘2019 식품안전법’은 검사, 집행, 라벨링을 관할할 식품안전성 관할 책임을 단일의 식품안전성 감독기관으로 이전 및 통합, 질병 발발의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전체적 식품 추적성 요구, 오염물질 표준을 강화하기 위해 집행 조치 실행 권한 부여, 해외 식품시설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식품 수입 검사 향상 등을 포함합니다.

      한편, 드라로 의원은 현재 미국 식품안전성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1. 연방 식품안전성 감독은 분리되어 있음
      - 현재 식품안전을 규제하는 30개 법안은 15개 행정기관으로 나눠져서 집행되고 있음
      2. 식품 질병 발발 및 식품매개 질병이 증가하고 있음
      - FSMA가 통과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통계상 식품 질병 발발 건수 및 식품매개 질병 확산 증가를 알 수 있으며, 공익과학센터(CSPI)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기간 중 총 식품 회수는 오히려 상승했음
      3. FDA는 수입식품의 검사를 감소시킴
      - 식품 수입량 증가 및 FSMA에도 불구하고, FDA에 따르면 2018년 수입된 식품의 0.88%만이 검사 대상이었으며, 이는 2012년의 검사율 1.9%의 절반에도 못 미침. 또한 해외 식품 시설 검사를 지원하는 FDA 해외사무소는 2012년 12개소에서 2018년 6개소로 축소됨

      https://www.foodsafetymagazine.com/news/congressional-duo-continues-push-for-switch-to-single-food-safety-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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