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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1-09 22:51:17/ 조회수 2649
    • 트럼프의 대만 총통 통화에 대한 중국 측의 분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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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대만 총통 통화에 대한 중국 측의 분석 기사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가 이례적으로 대만 정상과 통화를 하자 미국 주재 중국 연구소(ICAS)가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쟁 개입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일단 이 기사는 트럼프의 대만 문제 개입 과정이 1950년 북한의 남침 이후 제7함대가 대만해협에 파견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면서 반대로 현재의 대만 문제 개입이 한반도의 긴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당시 대만해협에 파견된 7함대가 현재는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1997년 미일 가이드 라인과 아베 정부의 관련 유사법제 개정으로 사실 상 대만해협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이 그 분쟁에 미국을 지원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 측이 미국의 자신의 역린인 대만문제를 건드리자 즉각적으로 내놓은 다소 과격한 분석이기는 하지만 현재 동아시아 해양 정세의 역학관계와 불완정성을 지적한 통찰력 있는 기사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기사를 통해서 중국의 속내를 일정 부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1. 중국은 미국이 양안관계에 적극 개입하여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할 경우에는 무력 사용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가 차이잉원 대만 총통에게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 중국 측의 반응이 한반도 긴장 악화와 일본의 군사력 사용가능성에 대한 비난으로 옮아 갔으며 이는 자신의 무력 사용을 전제로 한 반응들이기 때문이다.

      2. 중국은 미국이 대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국이 나서는 것을 비난하기 보다는 일본이 군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경고를 보내면서도 일본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의한 행위로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게는 아직도 일본은 전범 국가에 불과한 나라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우리는 이들 모두와 다른 위치에 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 일본과 교류하고 있지만 일본을 전범국가로 규정 짓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입장 이중적 입장 때문이다. 그 만큼 내부적 갈등도 심하며 동시에 남북 간의 긴장도 쉽사리 고조될 수 있는 외부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할 경우 이 지역에서 긴장은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의 긴장 상황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이러한 강요된 선택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이중적 입장 속에서 사안을 판단하고 우리 입장을 결정하게 마련이다. 내부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외부적으로도 양 쪽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 ICAS는 해남도의 남해연구소가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음. 미국과 중국 간의 인적 교류 및 지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세워졌으며, 양 국간의 경제관계를 비롯하여, 군사, 정치 등의 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임

      출처 : http://chinaus-icas.org/materials/trumps-taiwan-gambit-suck-japan-korea-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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