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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1-04-15 13:40:46/ 조회수 560
    • 인도, WTO의 수산업 분쟁조정 역할 제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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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도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WTO의 역할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자국 영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안으로 판단됨
      - WTO는 과잉어획과 불법어업을 유발하는 유해한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제 및 금지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인도는 자국 어업 관리 당국의 결정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도록 분쟁 결정에 대한 검토 기준 조항을 제시하였음
      - 인도측은 WTO의 분쟁조정 패널은 EEZ 내 자국어선의 IUU 어업, 과잉어획 및 남획 자원 관리, 과잉어획능력에 관련된 당국의 의사결정을 재심의 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임

      ◾ 이러한 인도의 제안에 대해 WTO 회원국들은 자국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효과적인 불법어업 및 수산보조금 규제를 위해 WTO의 역할이 축소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음
      - 한편, 올해 말 예정되어 있는 WTO 회담에서 수산보조금 관련 이슈가 논의될 예정임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tics-and-nation/india-proposes-limited-scope-of-wto-panel-on-fisheries-subsidies/articleshow/81380748.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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