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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7-02-03 17:35:08/ 조회수 2546
- 수산물 무역 및 보조금 관련 2017 고위급 해양회의를 위한 준비회의 동향
- 수산물 무역 및 보조금 관련 2017 고위급 해양회의를 위한 준비회의 동향
지난 1월, 제네바에서는 올 6월에 개최될 UN 고위급 해양회의(High Level Oceans Conference)를 위한 준비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UN 고위급 해양회의는 UN이 지난 2014년에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번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DG 14번은 ‘해양과 수산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번 준비회의는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후원 하에 열린 것이어서 수산물 무역 및 보조금과 관련된 토론과 발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의 재화서비스국제교역국장 Gillermo Valles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 SDG 14.4번(IUU어업 관련)과 14.6번(수산보조금 관련)의 무역적 측면을 SDG 1번(빈곤 퇴치), 2번(기아해소와 식량안보), 12번(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 13번(기후변화와 대응), 17번(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와 연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 수산보조금은 환경, 건전한 무역, 산업선단과 소규모 어민 및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한다.
- 수산보조금 관련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가 시급하다.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올 12월 제11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관련 논의 동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http://unctad.org/en/pages/newsdetails.aspx?OriginalVersionID=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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