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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2-02 15:37:07/ 조회수 2887
-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더 이상 유럽연합의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이하 CFP)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국에는 기회로 주변국에는 위기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더 이상 유럽연합의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이하 CFP)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국에는 기회로 주변국에는 위기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 의회는 지난 12월 17일 수산업과 관련된 브렉시트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더 이상 유럽연합 내 수산자원 관리의 근간이 되어왔던 CFP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됨에 따른 영향과 대비책에 관해 분석했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완전히 독립적인 연안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했으며, 이에 따라 영국 해역 내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권리, 타국어선의 접근 및 어획행위를 제한할 권리, EU TAC에 대해 재협상할 권리 등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의 Eirk Zeller 박사와 Danial Pauly 교수는 EU체제에서 영국은 주변국과 해역을 공유하며 조업쿼터를 부여받았지만, 앞으로는 자국의 해역에서 독립된 권리를 행사하고 주변국의 조업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절히 설정한다면 영국의 수산자원이 급속도로 회복 가능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CFP 이탈은 아일랜드와 같은 주변국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 의회의 수산업 관련 브렉시트 리포트: https://www.parliament.uk/business/committees/committees-a-z/lords-select/eu-energy-environment-subcommittee/news-parliament-2015/brexit-fish-rpt/
브리시티컬림비아대학 교수 인터뷰: http://www.express.co.uk/news/uk/755416/brexit-european-union-fish-marine-opportunities-britain
영국 CFP 이탈에 따른 아일랜드 수산업 영향에 대한 기사: http://www.seafoodnews.com/Story/1049220/Brexit-Could-Mean-Expulsion-of-Irish-and-Other-EU-Vessels-from-UK-Wa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