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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9-07-30 07:43:27/ 조회수 2048
    • 청색 채권(blue bonds): 해양을 위한 새로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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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군소도서국가이자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 재생에너지, 폐기물 관리, 관광을 결합시킨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글로벌 해양중심국가(nexus)’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블루이코노미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3조에서 6조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세계 해양을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 이는 세계 7대 경제 규모에 해당한다.
      블루이코노미는 인도네시아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데, 특히 수산업과 해양·연안 관광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위한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산업과 양식업 종사자가 5백9십만에 달하는 세계 주요 해양 생산국이며, 무수히 많은 이국적인 해양·연안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인도네시아 해양자원과 관련 산업이 적절하게 육성된다면, 블루이코노미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중진국의 함정(middle-income trap)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남획으로 매년 40억 달러의 이윤이 손실되고 있으며, 해양과 연안을 훼손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해양쓰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15 과학잡지」(A 2015 Science Magazine)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2대 해양 플라스틱 오염국가로, 1백3십만 미터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인도네시아로부터 전 세계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부적절한 어업 및 폐기물 관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남획을 줄이기 위한 엄격한 법 집행 및 2017년 해양 쓰레기에 관한 국가 행동 계획 수립, 폐기물을 활용한 전력 생산 공장 수립 계획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이행에서의 핵심은 바로 재원 조달인데, 인도네시아의 블루이코노미와 관련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과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수적이다.

      인도네시아의 낮은 세율을 고려하면, 오로지 국가 재정만을 통해서 청색 경제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도네시아의 블루이코노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청색 채권(blue bonds)’과 같은 비정통적인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

      세이셀 공화국은 세계적인 청색 채권의 선도국가로서, 2018년 10월 최초로 청색 채권을 발행하여 블루이코노미를 위한 1천5백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채권 발행의 일환으로, 소규모 영세 어부를 지원하고 어획량을 회복하는 수단을 포함하였다.

      그 이후로, 많은 세계적 투자 기관들도 청색 채권을 발급하여 해양 쓰레기 등 관련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해오고 있다. 만약 인도네시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청색 채권을 발급한다면, 청색 경제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청색 채권은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수산업, 폐기물 관리, 해양·연안 관광에 대한 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

      Jakarta Globe 2019.7.23.자 기사 참조
      https://jakartaglobe.id/context/blue-bonds-new-initiative-for-our-oc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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