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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7-04-17 16:58:57/ 조회수 499
    • 『중국의 수산물 밀수, FTA 확대로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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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수산물 밀수, FTA 확대로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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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산 수산물 수출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밀수출되고 있다.
      -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er)에 따르면, 2016년 호주에서 중국, 홍콩, 베트남으로 수출된 수산물 총액은 7억 2,38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4분의 3을 차지하며, 이 중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4억 9,280만 달러로 전체의 약 68%를 점하였다.
      - 그러나 언더커런트 뉴스(Undercurrent News)에 의하면 호주 수산물 수출의 절반 이상인 5억 달러 규모의 수산물이 베트남과 홍콩을 거쳐 밀수 형태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중국-호주 FTA로 관세가 철폐되는 2019년까지 닭새우 등의 밀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으로 밀수되는 주요 수산물은 닭새우(rock lobster)가 가장 많고 진주, 전복, 연어 등이 있다. 닭새우의 경우 2016년 베트남으로 4,258만 달러, 홍콩으로 4,500만 달러가 수출된 반면, 중국으로는 1,740만 달러 수출에 그쳤다. 그러나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의 95%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등 밀수가 성행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러한 밀수는 중국-호주 FTA로 15~30%의 관세가 없어지기 전인 201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사 사례로 중국-뉴질랜드 FTA로 홍콩을 경유한 닭새우 수입이 급감한 사례가 있다.

      ■ FTA가 중국 수산물 밀수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 중국에서 베트남을 통한 수산물 밀수가 증가하면서 수산물 품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수산물 수출업체 등록 체계를 마련하여 미등록 업체로부터의 수입을 차단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해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그런데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너무 많고,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북한, 인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FTA로 수입 장벽을 낮춰 직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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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a)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3/06/trade-analysis-500m-australia-china-grey-seafood-trade-still-going-strong/
      b)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2/27/trade-analysis-new-zealand-rocklobster-prices-quadruple-on-chinese-demand-surge-fta-deal/
      c)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3/10/china-alarmed-by-rapid-increasein-low-quality-smuggled-pangasius-from-vietnam/
      정리: 김봉태 FTA이행지원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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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은

      ☞홈페이지(http://fta.kmi.re.kr/) Q&A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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