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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8-10-17 17:15:06/ 조회수 1257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해양쓰레기 법(The Marine Debris Act)”를 수정한 법률에 10월 11일 서명했다. 이 법률은 2017년 8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올 해 6월 하원에서 통과되어, 상•하원 법률 개정을 종합한 법률에 서명한 것이다.
- 이 법은 “Save Our Seas Act of 2018”로 명명되는데, 약칭해서 S0S Act“로 칭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지구의 해양으로부터 쓰레기를 수거하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무성을 포함한 관련 기관이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을 증진할 것
2. 심각한 해양쓰레기 사건 발생시 요구되는 긴급 대응과 수거를 위해 NOAA가 관련 예산 총액을 집행하는 등 총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개정
3. 도시 간 고형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 기반 및 대체 제품 개발, 친환경적인 처리 등의 연구 개발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촉구
4. 미국 무역 대표부가 향후 무역 협정 시 해양쓰레기의 영향을 고려할 것
5. 부처 간 해양쓰레기 관리 위원회에 국무성과 내무부 고위관료를 포함할 것 등이다.
https://www.theepochtimes.com/trump-signs-bill-to-improve-international-cooperation-on-sea-trash-cleanup_2687449.html
https://medium.com/@MeierMarketing/donald-trump-signs-save-our-seas-act-to-aid-in-ocean-clean-up-7bb259ce84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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