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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8-04-30 15:22:24/ 조회수 968
- 중국, 불법어업 관련 원양기업에 보조금 중단하고 면허권 박탈
- ◾중국 정부는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불법어업에 연루된 중국 원양기업 3개사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면허권을 취소하는 등 큰 제재를 가하였음
- 작년 초 그린피스와 지역 수산청 조사관들이 합동으로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며 중국 원양기업을 적발하였음
- 이에 따라 2월 28일 중국 농업부는 이들 중 한 기업에 대해 원양어업 면허권을 취소하였으며, 다른 두 기업은 선박 원료 보조금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음
◾ 최근 중국은 국제적 위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원양어업의 불법어업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음
- 농업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6년 이후 78개 중국 원양기업들이 보유한 264개 어선에 대해 불법어업을 이유로 약 1억 1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취소하였음
◾ 한편 작년부터 중국은 연근해 어선 감축 및 어업 자원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원양어선 수를 3천 척으로 줄일 계획임
- 하지만 그린피스는 중국 정부의 5개년 계획(2016~2020년) 중 2015년 200만 톤이던 원양어업 생산량을 2020년까지 230만 톤으로 늘리는 부분을 지적하였음
- 이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자원이 감소한 연근해 생산량은 줄이는 대신에 원양어업 생산을 늘리기 위해 지원할 계획임
출처: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8/03/09/china-pulls-plug-on-subsidies-licenses-of-firms-involved-in-i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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