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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2-02 10:26:29/ 조회수 2571
- “유럽연합(EU), 어업 보조금 지급 금지 촉구”
- “유럽연합(EU), 어업 보조금 지급 금지 촉구”
유럽연합은 해양 보전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 불가능한 어업에 기여하는 어업 보조금 지급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어업 보조금으로는 선함의 어획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조금으로, 이는 수산자원의 남획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조업 활동을 부추기는 어업 보조금 금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TPP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중국의 경우 2011~2013년 동안 연평균 56억 유로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금 현황 분석]
유럽연합에서 세계 주요 6개 국가를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중국, 미국, 한국이 가장 높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으로는 연구, 사회기반시설, 연료, 보험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국은 연료, 일본은 보험과 관련된 보조금을 특히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 국가들은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지속가능한 어업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 수산물을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어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기사 :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2/01/eu-urges-ban-on-fishery-subsidies-as-study-finds-china-govt-puts-over-e5bnyear-into-f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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